[이혼가사전문]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2,394쌍의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혼도 많기 때문에 실제 이혼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혼이 더 이상 사회적 낙인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혼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혼인 해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혼이 부정적으로만 여겨지지 않으며,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존중을 받는 시대가 되었죠.

특히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필수적입니다.

재산 분할의 중요성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의 정확한 의미와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리인과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재산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여도란, 부부가 공동 자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하며, 법원은 부동산, 예적금, 소득, 연금, 채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여도의 입증 방법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누구의 소득이 더 많은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한 바를 여러 면에서 평가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전업주부는 결혼 후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등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전업주부는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법적 지원을 통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해진 재산 분할 소송

최근에는 가상화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이 등장하면서 재산 분할 소송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투자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분쟁도 복잡해졌습니다.

이혼을 앞두고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 명시 신청과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임시 보호 조치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 그 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시작될 때에는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더신사 이혼 전담팀>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의뢰인분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드립니다.

• 다수의 성공 사례로 입증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 대표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여 전문성 극대화

•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 제공

• 의뢰인분께 합리적인 수임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