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원고승소 위자료 3000만 원 

1. 사건내용

원고는 4세, 2세 미취학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과 직장 동료인 피고는 다 같이 여행도 갈 정도로 원고와도 친했기 때문에 남편과 피고와의 관계를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가 연락을 자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는데 지인 사이에 나눌 대화가 아니었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대화로 두 사람은 의뢰인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난 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만남을 지속해 온 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에게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그 피해가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원고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었지만, 상간녀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3천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