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동종전력 강제추행 선처사례 

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근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지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중한 처벌과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사건발생 장소가 파출소 바로 앞이고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인근이라 돌발적으로라도 추행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인 점,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어서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점 등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한편, 실수로라도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시도로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 사과편지만 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결과

•  위와 같은 사정이 감안되어 의뢰인에게 동종전과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로 선처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