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불법 거래 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매도 및 매수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매수 및 매도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가볍지 아니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최대한 의뢰인에게 무겁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였으며,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의뢰인의 보호자들은 의뢰인을 계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바탕으로 변호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