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적극 변호로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며 불쾌감을 줬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물건을 건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접촉일 뿐, 그러한 신체접촉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의뢰인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평소 부대원들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상대방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