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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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사기]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음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제****

의뢰인은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된 후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전과, 피해액 정도,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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