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금액 얼마가 적절할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검찰 조정을 통하여 진행되는 합의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운 추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무거운 추행: 500만 원 이상
강간 및 준강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합의금액은 범행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피해 수준 등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가벼운 추행에 해당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통해 형사 합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중재 아래 합의를 진행하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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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