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배우자의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발견 후 재결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각서 작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들어가며

"변호사님, 남편이 불륜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각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이 각서가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최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시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함께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크십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라는 선택이 더욱 쉽지 않으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각서 작성'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화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법적 보호장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2. 불륜 배우자의 각서, 어떤 내용을 담나요?

일반적으로 불륜 관련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1) 부정행위 사실 인정

2)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

3)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

- 특정 인물과의 연락 및 만남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이성 접촉의 경우 사전 고지

- SNS 사용에 대한 약속

4) 위반 시 위자료 지급 약정

5) 재발 시 이혼에 대한 동의

6)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특히 제가 상담해드린 의뢰인 중에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발각된 후 "앞으로 해당 여성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포함한 각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 불륜 각서의 법적 효력

법률전문가로서 10년간 수많은 사례를 다루며 깨달은 점은, 각서가 가진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 증거로서의 효력

-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 이혼소송 시 유책사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이혼 시 재판부의 판단 자료로 사용됩니다

2) 위자료 약정의 효력

- 민법 제10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 금액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

*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경우

실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1359 판결에서도 "손해배상의 액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히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1359 판결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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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0년간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보아온 수많은 각서들 중, 실제로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한 각서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각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이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금액을 약정하면 오히려 각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수입,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 미성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금액 설정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분할 지급의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불이행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분쟁 발생 시 모호한 내용은 각자의 해석 차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요건도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두면, 추후 각서의 작성 경위와 배경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가 맡았던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공증까지 받은 각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발 방지는 물론, 실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서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문서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관련 각서 양식

본인 김바람(이하 "남편")은 배우자 이순정(이하 "아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1. 본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회사 동료 박바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아내와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합니다.

2. 본인은 위 부정행위가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의 신뢰 파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3. 본인은 향후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박바람과의 모든 사적 연락 및 만남을 즉시 중단합니다.

나.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의 경우 사전에 아내에게 고지합니다.

다. 퇴근 후 즉시 귀가하며, 불가피한 야근/회식 시 사전 고지합니다.

라. 아내가 요청할 경우 휴대전화 및 통화내역을 언제든 공개합니다.

4. 본인은 위 서약을 위반하거나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아내에게 금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위자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위반사실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

나. 지급지체 시 연 12%의 지연이자 가산

5. 본인은 위 서약을 위반하거나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도 아내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약정합니다.

6. 본 각서의 내용은 변호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작성자: 김바람 (인)

생년월일: 1980년 O월 O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바람불로 123

입회인: 김의지 변호사(인)

마무리

"변호사님, 이런 각서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각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되고, 관계 회복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작성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향후 관계 개선의 디딤돌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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