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절차 

한정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 한정승인 신고 절차

​한정승인 신고 절차는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는 크게 5가지로 절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사망 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나.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접수

법원은 신고가 적법한지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심판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이 포함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법원의 심판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청구서가 법이 정하는 형식과 내용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며, 법원에 따라 심판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 신문 공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받습니다.

직접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마. 청산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한정승인 장점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2명일 때, 2명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1순의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한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는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통해 다른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고 깔끔하게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준비부터 청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속 관련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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