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맞춤형 광고 SDK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 항소심에서 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스마트폰 앱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 침해가 아니고, 기술적 과실이나 우발적 상황임을 관련 증거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법인의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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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