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매매대금 소송 청구전 토지 33곳에 대한 보전처분 성공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공 되기 전에 분양을 받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했고, 언제 완공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다수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전략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인데 다수의 가압류와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우리측도 빠르게 가압류를 해 추후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얻을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많은 건물을 신축 중이었고, 토지도 많았지만, 매매대금을 모두 보전받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 토지 모두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지만, 재판부도 많은 토지에 가압류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니, 가압류 목록를 고려하여 축소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우리측은 집행을 한 후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므로 가압류 목록 부동산이 많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채무자 소유 33개의 토지 전부에 대한 보전처분을 하였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으면 집행이 곤란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도 원활하게 가능하겠끔 의뢰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집요하게 의뢰인과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한 것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