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 엄벌 위기, 벌금형 선처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누범'으로, 가중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사는 범죄 행위의 정도, 양형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 약식기소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구공판'하고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김준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었기에 벌금형 이상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해 술을 끊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합의 의사를 밝혔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셨는데요.

이에 저는 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②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형 그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중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준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