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부정한 관계에서 임신까지 한 사실로 소송당했다? 

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 남성)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면서 소송에 휘말립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의 정직원 유부녀에게 유혹당했다고 주장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부정행위 기간 및 일부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명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와 약 4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 아내로 하여금 임신을 시켰다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4. 구상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원고 아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판결금의 50%)을 합니다.

원고 아내는 폐문부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됩니다.(원고 부부는 이 사건으로 별거에 들어갔고, 그래서 소장부본을 받지 못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