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명의인 금융펀드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는 자녀인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 상품이 있었고, 채무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펀드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 상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향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위 펀드 상품이 분할되더라도 집행불능의 상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재판도중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차명으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의 보전 방법

②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재판부는,

​

① 피상속인과 채무자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경위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펀드가 형성되었고, 채무자가 이를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사정을 살펴보고,

​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상속재산인 펀드가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나오고 집행불능이 될 우려가 있닫는 점을 인정하면서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펀드 상품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