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언공증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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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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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과 채무자는 모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해당 부동산을 장남인 채무자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채무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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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녀인 채무자에게 유증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다른 자녀들인 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었는지, 즉 다른 자녀들인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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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상속인들인 채권자가 주장하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채무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 재산의 가액, 채권자의 유류분부족액 등을 산정하여 상속인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상속인들이 가처분을 하는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이 분명하므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들인 채권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상속인들인 채권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