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중 당한 강제추행,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시켜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피부과 직원 면접을 보기 위해 사장인 가해자와 처음 만났습니다.

- 가해자는 자신에게 시술을 받아야만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시술 받을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시술 중 의뢰인의 성기 부분을 은근슬쩍 쓰다듬고, 교육 영상을 촬영한다며 의뢰인의 시술 부위를 가해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직원은 이렇게 일을 배운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하지만 그 후 가해자는 쉬고 있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음란한 대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임을 깨닫고 신고를 하기 위해 퇴사를 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1.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의 진행에 앞서 적용할 죄명을 검토하고, 가해자가 소지한 촬영물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시술 전 의뢰인에게 작성하라고 했던 동의서를 빌미로 부인할 것을 예상하고,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우선 송무팀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시술 동의서, 매장 내 CCTV 영상 등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미리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기 위한 맞춤 양식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지인 진술서 확보 등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3. 변호사팀은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①가해자가 만진 부위는 시술을 위해 만질 필요가 전혀 없으며, 추행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고 ②동영상 촬영 후 결과물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등 의 시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교육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하지만 가해자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시술과 촬영에 동의를 했다”, “시술 전 민감한 부위를 터치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전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동의는 가해자의 피부과에 취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며 동의를 받는 과정에 분명 가해자의 압력이 존재했기에 적법한 동의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는 심앤이의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하였고,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심앤이와 뜻을 함께해주었습니다.

-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는 아주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가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었음을 밝힌 심앤이의 변호사 의견서가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는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오늘 사례와 같이 대승을 거둘 수 있기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례 소개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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