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과 징역 1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이끈 사례 

✅ 사실 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당시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지속적으로 B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나타나거나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접근금지에 대한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간 A씨는 입건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A씨는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셨습니다.

✅ 사건 경과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는데요. 당시 수십회 카톡 메시지, SNS 메세지, 전화통화 기록, 집 주변 CCTV 등은 물론이고 이사까지 한 사실이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지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씨 짧은 기간 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그 정도가 매우 심했던 점을 고려하여 중형이 내려져야 마땅하나 변호인의 의견대로 반성의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음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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