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 불법 촬영 문제와 이혼 상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 역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남편의 행동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2.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무고죄로 의뢰인님을 고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의뢰인님께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사건 및 이혼 사건을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남편이 이혼 합의금으로 제시한 500만 원이 합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에 관한 쟁점 역시 살펴본 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무고죄는 질문자님께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500만원으로 정리하시기엔 질문자님께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는 보통 합의하에 쵤영한 것이고 촬영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피해자가 촬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경찰은 결국 두 사람 중에 더 믿을 수 있는 진술을 믿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편은 동의하에 촬영했으므로 본인에게는 불법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질문자님은 그 사실을 반박하고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무고죄 혐의까지 받을지도 모르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무고 혐의를 벗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남편이 의뢰인님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았음. -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 - 남편이 무고죄로 의뢰인님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음. - 남편은 자신의 행위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임. 해결 방법 1. 변호사 선임: 의뢰인님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남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입증하고, 무고죄 고소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남편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3. 형사 고소: 경찰에 이미 고소를 하셨으나, 변호사와 함께 고소 내용을 보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남편의 불법행위를 규명해야 합니다. 4. 이혼 소송: 남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등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