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형량,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당시 어떤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특수폭행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흉기 등을 들고, 폭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무관용 원칙 :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 >

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형사처벌 외에도 전과기록을 모두 피할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로 불리는 만큼,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며, 홀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특수폭행죄 형량,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죄 형량,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서울 소재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테이블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당시 상대편 테이블에서 먼저 폭행을 가하자, 깨진 유리병을 들고,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상대방 A씨는 몸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께서는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셨고, 경찰조사, 검찰단계를 홀로 대응하였던 만큼, 구공판에 회부되었고,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른 감형사유를 찾는 것이 핵심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이에 맞춰 의뢰인에게 맞는 사유들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깨진 유리병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소극적인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유리병을 휘두르는 행위에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사유 외에도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항소심 법원에 소명하며,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특수폭행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해주었고, 당시 징역형이 선고된 의뢰인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의뢰인께서 초기부터 미흡한 대처로 인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