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고 있는 18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분쟁 수사 재판단계, 많은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많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선처받는 방법” 대공개!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유형력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구분되어 형량이 선고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이외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이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적용되며, 이때는 벌금형 선고 기준이 없는 만큼,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만약 “공무원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떤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감형사유들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 또는 누구는 벌금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초범인 점, ②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이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었던 만큼,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뢰인께서 출동한 경찰관을 밀고, 욕설을 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훈방조치로 끝날 수도 있던 사안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특히,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이었던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기에,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것이 절실했지만, 홀로 대응하였던 만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1심에서 주장한 것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변론을 해야 했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후 수습을 도와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더불어 반성문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사실 또한 항소심 법원에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에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직장을 잃지 않고,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에서 선처받아야 했던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선처받을 확률은 10분의 1의 확률인 만큼, 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