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12개의 전과로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피고인)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잠을 자고 일어 났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오전에 운전을 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여 가던 중 피의자의 뒤에 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피의자의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편의점 앞에 잠깐 차를 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나왔을 때 이미 경찰이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피의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였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만, 생각과 다르게 0.127%의 음주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는 약 15킬로미터 정도 이었고,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 이었습니다만,

피의자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전과까지 합치면 12번의 전과가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하였으나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에게 실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충분히 위험한 상황은 맞아 보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포기할 정도로 절망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일단 피의자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필요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 피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사실 피의자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고 기타 다른 범죄로 12번 처벌을 받은 상황 이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판사가 피의자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볼 수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였습니다.

다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이러한 이유로 저를 선임한 것이기에,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검사와 판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피의자 또한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가벼이 하며 살아왔던 지난날들에 대하여, 오랜 기간을 들여 진심으로 깊은 성찰을 하고 참회를 하여 왔습니다.

피의자가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소감문 등이 검사와 판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은 성찰과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피의자를 다독이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항상 피의자에게 본인의 처한 상황에 대한 비관과 억울함의 표현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이 결국 피의자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내면을 찬찬히 살펴볼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현재 상황을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지 말 것을 알려드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변호인의 역할일 것이고, 피의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10여차례 이상 작성하고,

술 자체를 끊기 위한 금주 프로그램을 재판이 끝날때까지 꾸준하게 이수 하였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듣고 정성껏 소감문을 작성 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마찬가지로 재판이 끝날때까지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와 함께 노력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의자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피의자는 아직까지 술을 끊고 지내고 있고, 현재 봉사활동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그 동안 본인의 삶을 아껴오지 않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의자는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타인을 돕는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피의자의 남은 삶에 있어서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함께 노력하여 주지 않았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웠을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