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된 사례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된 사례(상속재산분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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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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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소송의 경우 배우자 기여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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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별세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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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후 1년 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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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와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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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처의 두 자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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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처의 두 자녀(청구인)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망인 재산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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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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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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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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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별세 전까지 정성으로 간호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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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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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들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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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망인과 공동형성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망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전을 이체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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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망인과 의뢰인간 이체사실은 단순 금전 거래이며 의뢰인도 망인에게 금전을 이체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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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에게 20프로 기여분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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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을 2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