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이행 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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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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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제3자인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사후에 증여받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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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사인증여를 주장하는 원고들은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된 증거로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와 여러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조카인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해오자 사인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부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부정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①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사인증여 이행의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계약서 작성에 앞서 구두에 의한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③ 원고들이 제출한 피상속인과의 사인증여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 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신청,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증거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