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재산분할, 5:5로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 후 남성은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두 사람이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라면 재산을 5:5로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다르다면 재산분할 비율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한쪽의 소득이 더 높다면,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어 그쪽이 더 큰 몫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에 기여한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중요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은 경제활동 못지않게 가정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생활했던 사람도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의 30%에서 최대 50%까지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 해도 재산분할 시 경제적 기여도 외에 혼인 유지에 대한 다양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도 잘 정리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시 주의할 점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시 주의할 점은 재산 관리 방식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에는 각자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이처럼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때 상대의 재산을 추적하고, 숨겨진 자산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산분할 시에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공동재산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자산을 의미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결혼 전 개인이 소유했던 자산이나, 결혼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남편이 소유한 집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유재산의 증대나 유지에 기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 과정에서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금전을 받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채권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보호조치이며, 가처분은 부동산이나 주식의 처분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50:5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기여도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혼 소송이나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