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및 불법촬영 법적 대응 방안 

우리 사회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며 엄격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로 다루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중범죄로 자리잡고 있으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개시 및 혐의 인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중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은 실무상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상태 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추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 및 사법부는 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추행 도중 불법촬영에 이르는 경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추가로 연루될 수 있는 혐의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에 더하여 불법촬영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혐의의 수사는 1회 조사를 기본으로 진행되지만 카촬 사건의 경우 2회 이상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 불리는 이 절차는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여 촬영물을 살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 조력을 통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 방향성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준강제추행 혹은 카촬죄에 이르게 되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진행에 있어 자신이 잠들거나 취한 사이에 성추행 및 불법촬영에 이른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으로 연락이나 만나려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 조율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사건 당시 상대가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거나 촬영을 함에 있어 동의가 있었음에도 고소에 이른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선택으로 절차에 임하셔야 합니다.

동성 지인이 잠든 사이 성기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에서 함께 잠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주장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 남성과 함께 잠들게 되었고 중간에 담배를 한차례 피운 이후 곧바로 다시 잠들었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에 자신의 성기를 왜 만졌냐 연락을 해 왔고 이에 의뢰인은 장난을 친다는 생각에 ‘그립감 좋았다’며 맞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으로 준강제추행 수사가 개시되었고 조사를 앞둔 시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앞서 파악한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실제 추행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의 대상이 되어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점에 유의하시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