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해자 “재판으로 기소”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형사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 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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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절대 가볍지 않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온라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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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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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프라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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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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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지만 이는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특정성이라는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해자를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대부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입증해내지 못해 가해자들은 대부분 무죄,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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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선고율 → 65.4%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

그래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정찬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명예훼손 고소, 재판으로 기소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구형하고 싶으시다면, “형사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해자 “재판으로 기소”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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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당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만큼, A씨를 포함한 총 3명에게 3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경제적인 상황 좋지 않게 흘러갔고 이에 의뢰인은 A씨를 포함한 3명에게 “돈을 조금만 더 늦게 갚아도 될까요?”라고 물으며, 말미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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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탁을 듣고 난 이후, 스포츠, 연예 일간지에 “의뢰인은 사기꾼이다.”라는 자극적인 말을 게재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진위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재한 말로 인해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으며, A씨 외 총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형사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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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 A씨 외 2명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재판으로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을 원했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임하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A씨와 2명의 상대방이 했던 말과 행동을 모두 수집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기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과정에서 A씨 외 2명은 의뢰인이 사기꾼이라는 점은 사실이니,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이때마다 신속해 대응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입증 및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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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시 검찰 단계에 출석하여 A씨 외 2명이 게재한 문구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피해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재판으로 기소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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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구공판 즉, 재판단계로 기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다행히도 가해자들을 엄중한 잣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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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의뢰인이 사기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던 만큼,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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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