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먼저 사망한 아들의 가족들인데, 피상속인이 재혼배우자(채무자)에게 생전에 증여해준 부동산의 경우 이미 상당히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은 재혼배우자가 증여받은 다른 증여부동산이 더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은 우선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① 유류분 피고가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보전처분

② 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

①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인 채무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중 상당부분이 이미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

​

②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이 이미 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가액으로 가액반환으로 반환받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가액을 산출하여 재혼배우자인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인정된다고 보아 상속인들인 채권자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즉,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당시의 가액에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GDP디플레이트를 적용한 가액을 유류분기초재산가액으로 하여 유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반환받을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재혼배우자가 취득한 고유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