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무효인 상속포기신고를 바로잡는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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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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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 사망한 배우자의 통장에서 필요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녀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가서 가정법원에 원고의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상속포기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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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인 피고는 이후 원고가 상속포기하였다는 심판결정문을 첨부하여, 원고를 배제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이 살던 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망인의 예금과 나머지 부동산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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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정법원에 피고가 신고한 상속포기신고의 취소를 구하는 상속포기취소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임의로 경료한 상속등기중에서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포기신고가 된 사건인데, 이러한 경우 기존한 상속포기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가 실제로 인감도장을 원고에게서 받아간 사정 등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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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원고가 당초에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 자체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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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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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있기 전에 예금인출이 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배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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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가 상속포기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찾아간 것에 관해서는 상속포기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인출해간 예금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