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제1편(1심) 

안녕하세요 진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헌신해왔으나 무책임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이 날라온 사례를 토대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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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한 번 이혼한 적이 있었으며 서로 보담아 주며 여생을 보내고자 재혼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전혼 배우자 사이에 성인 자녀들이 있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혼인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금슬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밖에 나돌기 시작하였으며, 교육공무원이라는 의뢰인의 탄탄한 사회적 지위에 편승하며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전 부동산 재테크를 하여 상당한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도 작은 옷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특별한 수입은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늘어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생활을 8년 동안 하였으나 그래도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상대방은 본인이 운영하는 옷 가게 여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의뢰인에게 들키자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2. 상대방의 청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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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혼해달라.

② 재산분할로 약 12억 4,000만 원을 지급해달라.

3. 의뢰인의 의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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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결혼 생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2년 넘게 얼굴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년 이상 별거 한 본인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화가 나 냉랭하게 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완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4. 변호사의 공격·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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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의부증 등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귀책사유는 의뢰인에게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거 없는 상대방의 주장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느껴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도 하셨으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어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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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년간 이혼 사건을 전담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온 다수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가사조사결과에 따라 이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가사조사 전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미팅을 거쳐 가사조사절차에 대한 안내와 조언을 철저하게 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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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있고 상대방의 가출로 의뢰인과 2년 가까이 별거하고 있기는 하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을 당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으며, 12억 4,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도 모두 기각되어 완전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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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이혼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

원고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

6. 드리고 싶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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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하여 일방적으로 이혼 소장을 보내온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의뢰인 혼자 연락을 취하여 이혼 소송을 취하 해달라고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연락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취하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울하게 혼자 당하지 마시고 이혼 청구를 기각 시켜 본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고, 승소하시어 정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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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소장을 처음 받으셨을 때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우겨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우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던 의뢰인분들 중 불리한 주장을 하신 줄도 모르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저에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는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본 적이 없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사건 진행이 불리하게 돌아가 저에게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리한 주장을 이미 해버린 경우 다시 소송 방향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 승소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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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게 되신 분들!! 부디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변호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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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사건은 의뢰인이 완전 승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2심)으로 올라갔으며, 의뢰인께서 완전승소를 이끌어준 저에게 항소심도 부탁하시어 제가 항소심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곧 준비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