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1심 기각 당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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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1심 기각 당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소송 위자료] 1심 기각 당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인용 

김도현 변호사

일부승소

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을 하여 상간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1심에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 위자료청구는 기각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 일체를 받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론

상간남이 배우자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의 나이, 환경, 태도 등이 고려되어 원하는 액수만큼의 위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기각당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꿨다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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