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인정하며 밀착 변호!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며 밀착 변호!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며 밀착 변호! 

이재용 변호사

벌금형

2****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음주 상태였던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객관적인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 자료 제출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피의자에게 압박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수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