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해결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이중계약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나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에서는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계약은 임대인이 단일 임차인과의 계약이 아닌, 여러 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범들은 종종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 아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임대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해 주는 경우 감형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되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관행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어, 실제 피해자가 고의적 기망 행위라고 느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망 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가압류도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란 상대방의 재산을 소송 전에 임시로 압류해두어,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빼돌리거나 처분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하면 소송 중에 재산을 임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므로,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이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처분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임시로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 역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법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고려할 때 철저한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초기 대응과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