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권리금 7,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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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술병으로 폭행한 특수상해 사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00% 인정 사례

구속 피고인 보석허가 청구 인용

[혐의없음 불송치]준강간 피고소인 방어 성공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백인화

백인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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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_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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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5녀전에 재혼하신 새엄마가 있는데요
유산 상속건으로 계속 마음이 찝찝리하여 글을 올립니다.

가족구성은 아버지+저+동생 / 새엄마+큰형+작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들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면 이름이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으로 항상 절약하시면서 살아온분이시고 새엄마는 호프집(치킨집)을 하다가 재혼을 하신건데, 제가 알기론 아버지 재산이 새엄마와 최소 10배 이상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먼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 지금은 새엄마가 치킨집 접고 다른 요식업이랑 판매업을 아버지 투자금을 밑천으로 하고있는데..
나중에 새엄마측 사람들(큰형, 작은형)이 유산 상속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또, 만약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친자식들한테만 전부 물려주신다고 한다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버지 유산 새엄마(+자녀) 상속문제로 질문있습니다

아빠가 전처랑 이혼하기 전에 아들을 한 명 낳고 아들이 3살 때 이혼 뒤 저희 엄마랑 결혼을 해서 오빠와 저를 낳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보니 자녀에 전처랑 낳은 아들이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남긴 재산을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현재 저희 엄마가 재산이 아파트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한테 증여를 해줄 때 전처랑 낳은 아들이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전처랑 낳은 아들이랑은 같이 살지도 않았고 그 아들은 현재 결혼한 유무는 모르겠습니다)

호적에 이혼한 자식이 올라와 있는 경우 증여 문제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고 내용 및 금액은 어느정도 정리되었습니다,

1) 공증을 받으려는데 공정증서와 공증은 다른건가요?
2) 2년정도에 걸쳐서 지급받을 예정인데 제때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정이혼도 생각해봤지만 공증 받고 추후에 필요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하는데.. 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요 양식이 있나요..?
3) 대략적 협의내용만 가지고 공증 사무서에 가면 작성해주시는건가요?
4) 협의서 내용 및 작성에 대해서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자녀인 대리인이 가도 될까요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고 내용 및 금액은 어느정도 정리되었습니다,

1) 공증을 받으려는데 공정증서와 공증은 다른건가요?
2) 2년정도에 걸쳐서 지급받을 예정인데 제때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정이혼도 생각해봤지만 공증 받고 추후에 필요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하는데.. 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요 양식이 있나요..?
3) 대략적 협의내용만 가지고 공증 사무서에 가면 작성해주시는건가요?
4) 협의서 내용 및 작성에 대해서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임료는 얼마이고 자녀인 대리인이 가도 될까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협의이혼 협의서공증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문자를 남깁니다

이혼3년차구요 결혼할때 저한데 딸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전 남편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살면서 아들,딸. 둘 더 낳고 세자녀가  있습니다.

이혼은 합의 이혼 했고 합의조건이 서로 재산분할 없고 양육비 없이 첫째는 제가 키우고 둘쨰,셋째는  전 남편이 키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남편이 재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첫째 딸을 자기밑에서 빼가라고 전남편과 재혼할 여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남편 밑에서 첫째 딸 을 뺄수가 있나요?  빼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혹은 상대쪽에서 소송 하면 양육비 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예시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1.전 남편이 첫째 아이 파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제가 재혼할 경우 현 남편이 첫째 아이를 입양을 꼭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2. 제가 재혼을하고 전남편이 파양을하고 재혼할 신랑이 다시 입양을 했을때는 제가 둘,셋째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혹 양육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입양하기전 첫째 아이를 파양하는 조건으로 둘,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안하는걸로 합의하거나 각서 같은거 써서

조율이 가능할까요 ??

3.제가 재혼을하면 전남편이 현남편한테 첫째아이 입양을 해라는 소송을 걸수가 있을까요 ? ?

4.전남편 현 와이프가 인스타,페북 등 각종 SNS로 저와 주변지인들을 뒷조가 및 저는 이혼사실을 숨기고 싶었는데 

이 여자분이 다 말하고 다녀 매우 곤란하며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맘카페에 올린다는둥 협박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협박죄라던지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

5.저도 곧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혹 제가 현재 만나고있는 남자분과 혼인신고를 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전남편의 소송 등)

이일때문에 요즘 너무너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현명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전남편의 파양을 요구합니다.

<사건 개요>
본인(여)은 A(남)와 10년 동안(1992-2002) 결혼생활 후 A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매매 시세 1억 7천)를 팔며, 집 대출을 갚고 74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소유하였습니다.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주기로 하였으나, 서류를 남겨놓지 않아 6년간 받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본인은 친정집, 전셋집 생활을 6년 정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던 7400만 원을 친정어머니께 드린 후 친정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 2명과의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이혼하였던 A를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대신 생활비를 월 100만 원씩 줄 것을 약속하며 들어오게했습니다. 

그렇게 A의 주소는 따로 되어있지만(빚 때문) 2009-2021년(현재)까지 12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족 간 행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각방을 쓰며 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A의 폭행과 계속된 불화가 있었지만, 생활비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이상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겠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니,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친정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및 그동안 생활비를 준 것에 대해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소유 아파트는 나중에 본인이 상속받을 것 같고, 현재 이를 제외한 재산은 통장에 1000만 원도 안됩니다)

<질문>
1. 현재 사실혼 관계가 12년째 지속되었는데, 훗날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본인이 상속받을 시 A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일정 부분을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현 상황에서 나중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생활비 때문)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3. A가 계속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을까요?

4.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에 대해 A가 사실혼 파기 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요구하면, 얼마 정도를 배상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