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해결사례는
강간미수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하여 이성을 잃었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간음을 하려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강간미수] 강간미수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