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간미수] 강간미수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강간미수] 강간미수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성범죄/강간미수] 강간미수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손진섭 변호사

기소유예

부****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해결사례

강간미수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하여 이성을 잃었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간음을 하려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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