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억울한 경우라면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의뢰인은 일괄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으며,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일괄적인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을 특정하여 촬영하지 않은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