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영업정보 탈취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영업정보 탈취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해회사(의뢰인)은 숙박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경쟁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여러차례 예약과 예약취소를 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정보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예약 처리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회사가 보유한 영업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에 해당하고, 허위 예약 및 예약취소를 통해 공개 대상이 아닌 피해 회사 보유 정보를 탈취한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