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법체계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일으킨 배우자에게 명확히 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될 정도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강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주로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치며, 재산분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혼인파탄의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입니다.

실제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형성과 유지, 증식에 큰 기여를 했다면 상대방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A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A가 이혼 전까지 혼자서 경제 활동을 했고, B는 주로 가사를 담당한 경우 B가 A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는 A가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A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반드시 유책배우자라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경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분쟁에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입증에 대한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복잡한 과정이며,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이지만 자신이 재산 형성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보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