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통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아이들의 등하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소인은 동종 업종의 회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 일부를 개작하여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고, 고소인(의뢰인)의 회사명 가운데 두 글자만 가린 뒤 빨간색 박스 표기로 강조하는 개작 행위를 한 뒤 "일부 서비스들이 개인정보 관리는 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만 신경쓰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 중 학교 안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고 기재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컨텐츠에서 회사명 가운데 부분을 가렸다고는 하나 어느정도 관심있는 사람이면 고소인 회사명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컨텐츠 내용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이러한 대응 결과,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