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역 칼부림 사건] 담당 변호사의 실무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성현 유(唯)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던 시기에

칼부림예고글 등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과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그 해악과 위험성,

동종 및 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실형과 같은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범행이

실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글들이

다수 발행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림역 칼부림 사건을 직접 담당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칼부림 예고글’에 대한 처벌과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무엇보다 SNS를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

온라인상 테러를 예고하는

위협글을 작성할 경우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최대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분노를 사는 사건이라면

충분히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함부로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살인 등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대림역칼부림사건“

실무 대응방법은

대림역칼부림 사건 의뢰인은

커뮤니티에 대림동을 특정하여

흉기난동 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구속된 다음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오셨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대림역 칼부림예고글을 작성함과 동시에

'인증샷'까지 남겼으므로

검사가 살인예비죄 적용하고자 하였죠.

🚨

아시겠다만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모든 측면에서 불리해집니다.

모든 행동이 감시 대상이 되어

행동의 제약이 발생함으로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로

사건 대응을 준비하게 되며

더욱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도,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구속되는 것은 방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살인예비죄?

글을 쓰기만 해도

중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기에

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충분합니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무리 장난으로,

어그로 목적으로 칼부림사건 글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

실형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박성현 변호사의

실무 대응방법

현실적으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여부는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재판장에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반박하긴 어렵습니다.

충분히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론목표

살인예비죄,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 집행유예 처분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성인 재범 위험성과 정신병질자 평가 결과,

후회와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서술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기존 목표였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냈으나

검사 측 항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항소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긴 시간 동안 이뤄질 수 있기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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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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