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속영장발부 기각성공] 박성현변호사의 실무대응방법 

📢사기죄 (전세사기) 구속영장 기각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구속영장 기각을은 약 15~20%로,

'로또'에 비유할 만큼 난도가 높은데요.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의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

전세사기

구속영장발부 경위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수년간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체결하며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가 제기되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고,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에 성실히 출석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 수사기관은 뢰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점,

2) 사기 피해가 다수 및 다액인 점,

3) 추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발부 한 상황이었습니다.

📌

전세사기 구속영장발부 기각

실무에서의 전략은

[🚨형사소송법 제70조와 구속영장의 사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

변론의 핵심은

위 사유를 중심으로

그 이유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열거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범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의 그간 수사 과정,

신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1)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주요 전자기기를 제출하였고

7~8회 가량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여 협조한 사실

- 특히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단지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이 일부 늘어났다고 하여

도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

2)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

- 현재 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사실

- 남동생과 함께 건강이 안 좋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만큼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한 사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부양해야 할 어머니가 있는 의뢰인이

가족을 두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의뢰인이 만약 구속영장에 의해 수감된다면

재직 중인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등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될 염려가 매우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함께 첨언하여

이를 증빙할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

- 지금까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

의뢰인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어떤 범죄행위나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고

어머니와 남동생 역시

곁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세대출사기 가담 혐의 - 집행유예>

이에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기각 청구 사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영장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혹은 기타 사기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적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더 나아가 이미 구속영장발부 진행되었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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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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