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므로, 이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물이 존재하여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였으며,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명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