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기소유예는 '이것'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욕죄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온라인상의 특성상 전파력이 강하고,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해도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실을 왜곡한 거짓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거짓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즉,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단순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사이버모욕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이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은 그 전파성이 매우 강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보다 파급력이 큽니다. 한 번 퍼진 내용은 삭제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되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고, 죄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전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사이버모욕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최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 이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선처받기 위한 전략은?

사이버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자동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큰 경우,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합의금 조정이 어려울 때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감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감형을 받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범행 당시 정상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법정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그 영향이 크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