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성매매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상대방이 미성년인 것을 몰랐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매우 중대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안내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오픈 채팅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년으로 소개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