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번의 기소유예에도 불구하고, 동종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차홍순입니다!

오늘은 꽤 오랜 기간 진행되오던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형태와 무관한, 아주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주변의 계속된 민원 신고로 인하여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소의 마사지 장소가 구획화된 점, 밀폐된 점, 샤워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소의 마사지 장소가 구획화되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고, 오히려 창문이 있었으며(내부가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반투명 시트지가 조각조각 붙어 있었음), 샤워실 또한 밀폐된 방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복도 중앙에 공용으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경찰에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동종 범죄사실로 과거에 2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이미 예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경찰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검사가 2차례나 기소유예를 내려준 것은, 해당 마사지 업소가 의뢰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은 3번째였기에, 이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의뢰인이 과거 기소유예를 받으면서 본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모두 ‘시정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발견하여,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업장 모습을 비교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최대한 검사님을 설득하는 데에 집중하였지요.

의뢰인은 약 3년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무분별한 허위 신고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고,

이번 사건에서도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는 업소를 폐업하기로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요!

네, 맞습니다!

무혐의가 나온 것입니다. 검사님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의자에게 최종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사지 업소라고 하면, 퇴폐적인 업소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보내주신 자료와 의뢰인의 얘기를 듣고는 이 사건은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지요.

의뢰인을 끝까지 믿고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린 덕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의뢰인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