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이 수표를 인출하여 강취해 간 사건으로,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인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여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김도헌 변호사는 수표금 인출 및 강취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고, 재판부는 수표금 보유사실을 인정하여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과 수표금을 반환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가족간의 관계에서 수표금 문제가 생긴 경우, 함부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표금 인도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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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