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한의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수가 청구를 허위로 하였다는 죄목으로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도헌 변호사는, 첩약 수가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례와 수가 청구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소명하여, 한의사 선생님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관악경찰서는 한의사에게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할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험회사에서 한의사들에게 자동차보험 수가청구를 적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소 등의 압박성 고발을 남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적으로 일처리 도와드리도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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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