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소송 전 ‘이것’을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처벌을 불가하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소송 당시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며, 오히려 적게 인정되는 상황도 빈번한데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다양한 변명이나, 증거자료를 통해 위자료를 감면받으려고 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것’이 감액되는 요소입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외도의 정도와 기간을 비롯해 혼인기간, 증거입증정도, 자녀유무, 반성의 태도, 경제능력 피해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간자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자료를 얼마나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될 수도 있고, 누구는 5,000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되어 피해회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인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혼까지 고려하신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때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비교적 적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자료를 책정받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블랙박스, 모텔 CCTV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소송 전 ‘이것’을 주의하세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2가지 사항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는 않았는지

② 기혼자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있는지

우선 첫 번째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의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탐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흥신소나, 탐정 사무소 등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잠겨있는 핸드폰을 푸는 등의 행동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포착하기 위해 성관계 맺는 장면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인 만큼, 수집 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증거자료를 검토받으시길 바라며, 만약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혼자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있는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변명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위자료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기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