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계약대금 미지급 사건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최지현, 이상호 변호사입니다.

​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전부 수행하고도 계약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

​

오랜 시간 영상 제작업계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져온 의뢰인은 대형 고객과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작업은 기한 내에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완성되었으며, 의뢰인은 계약상 요구된 모든 사항을 완벽히 이행하였다고 확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프로젝트 종료 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이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용역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고객 측은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마치 의뢰인이 계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 본질적인 불공정함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고객의 행위는 의뢰인에게 "갑질"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의 전문성과 노력이 폄하되었다는 생각에 심한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

2. 최지현, 이상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이 계약상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인 작업 과정과 산출물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계약상 요구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상대 측은 의뢰인의 작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으며 문제를 부각시키려 했으나, 저희는 그러한 주장들이 본질적으로 계약의 핵심적인 사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조리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상 제작의 복잡한 기술적 요소와 계약 조항을 명료하게 설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

3. 결과

​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계약을 완벽히 이행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 승소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불공정한 대우에 당당히 맞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사례로서, 그들의 자존심과 전문성을 지켜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의뢰인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