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자료 소송 승소, 가해자 측 거짓 주장을 물리치다 

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 가해자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아동이었습니다.

가해아동은 피해아동을 아무 이유없이 수십 차례나 때렸습니다.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가해자 측 부모는,

피해아동이 가해아동의 팔을 잡고 막은 것이 학폭이라고 맞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여

어린 아동임에도 3호 봉사활동과 심리상담 및 부모 교육도 명령했습니다.

학폭위자료 소송을 결심한 계기

학폭 피해아동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1년 넘게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그 부모님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셨지요.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부모님은 학폭 민사 소송을 결심하셨고,

저희는 피해아동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삼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법정에서 가해자 측은 피해아동 부모와 통화한 내용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고, 가해아동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저희는

1. 피해아동이 폭력을 당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2. 피해아동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1년 넘게 심리 상담을 받은 의사 소견서

3. 상대 측이 주장하는 통화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그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위자료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 측의 주장은 허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은 피해아동과 부모 모두 위자료(약 1,200만원)을 지급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재판장에서 기뻐하며 눈물 흘리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그동안 겪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라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