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정이혼과 관련해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 측에서 소송을 기각시키고 조정이혼을 성립해 재산분할까지 받아낸 성공사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어보신 후 여러분들께서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 다툼이 잦은 재산,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 사안들에 대해 설령 합의가 되었더라도 막상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후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조정이혼이라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조정이혼은 이혼 예정인 부부 중 한쪽이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법원에서 수개월 이내에 이혼 조정 기일을 잡습니다.
조정 기일을 잡은 후 그 날부터 시작해 수 차례에 걸쳐 합의점을 찾게 되는데요. 합의점을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이혼이 성립되는 시기는 빨라지게 되고 반대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혼은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몇 차례에 걸쳐 조정을 했는데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판이혼에서 조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나와 있는 법으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선적으로 조정절차를 잡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할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진행을 하면 걸리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하여 지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우선 찾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 피고 도와 1억 3,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내에게 의뢰인이 바람을 피고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아내는 이를 믿고 의뢰인에게 화를 냈는데요.
믿었던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실망감과 당혹감이 들었던 의뢰인이었지만, 그래도 이를 참고 해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내와 아들은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을 진행하였고 이에 당황과 더불어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긴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아들이 목격했다는 그 여성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친했던 동료들 중 한명이었던 여성이었을 뿐이지 절대 다른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이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의뢰인의 아내와 아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시키기 위한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 소통을 통하여 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요구조건을 말하였는데요.
물론, 상대방은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본 변호인의 주장을 완강히 부정하였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보여주며 설득한 끝에 결국 설득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조정으로 재산분할 1억 3,000만 원을 받아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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